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전국 9

올해 강원도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전국 9개 도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25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균특회계 보조금 지역별 배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강원도는 476억 원이 줄어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유일.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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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였던 것을 감안하면 경제 성장세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줄어든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1990년부터 32년간 국세 수입이 준 것은 외환위기로 불리는 1998년 경제위기, 2009년 세계금융위기, 2013년 카드.

많았지만,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미정비 수치가 전국 최다라는 점에서 질적 정비가 뒤처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수나라살림연구소연구원은 "필수조례 정비가 늦어질수록 주민의 권익 보호가 어려워지고, 지방행정의 신뢰도도 저하될 수 있어 신속한 정비.

세수를 늘리겠다'는 막연한 목표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 정책은 실종됐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 : "예를 들자면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구체적인 전략.

애초 법령 설계 단계부터 삐걱대 입법자치권과 행정 혼선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민수나라살림연구소선임연구원은 "자치입법권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보완하고 실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한"이라며 "조례로 정하라고 해놓고.

높이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인사청문회는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가졌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6월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전국 기초의회 226곳 중 100곳(44.

2%)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며 "법.

그런데 종부세를 감세하면서 지방교부금이 줄었고,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모두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미디어오늘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 ▲ 5월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유권자는 대통령 후보를, 언론을 통해서 만난다.

시행 초기 '지역 주도' 정책으로 기대를 모았던 지방소멸대응기금이지만, 약 2년이 지난 지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해당 기금이)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구현하기보다는, 일시적.

자율성만 부각하면 지역 격차가 더 심화할 수 있기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보완됐으면 한다"고 평가했다.

김민수나라살림연구소책임연구원은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세 후보의 공약 자체는 긍정적"이라며 "실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