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옆은 20년째 잡초밭'...미착공 통계는 없고, 2기 신도시 무슨일?

사업을 추진한 지 20여년이 흐른 2기 신도시에 아직도 1100여개 필지가 주인을 찾지 못한 미매각 토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용인 푸르지오 면적으로 환산하면 평촌 신도시(511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등으로 주택공급 절벽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실폭탄 방지 등을 위해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1일 파이낸셜뉴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2기 신도시 총 12곳 가운데 광교·판교를 제외한 10곳에서 1125개 필지가 팔리지 않은 상태다. 미매각은 공고를 냈으나 주인을 찾지 못한 땅이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170만2000㎡로 평촌의 약 3분의 1 규모이고, 금액으로는 4조2000억원가량이다.

용도별로 보면 비아파트 용지가 대부분이다. 공동주택(아파트) 용지는 5개 필지만 미매각 상태다. 반면 단독주택 용지는 744개 필지가 방치돼 있다. 상업업무용지 245개 필지, 산업유통용지 35개 필지, 공공시설용지 20개 필지, 기타 76개 필지 등이 아직 팔리지 않았다. 2기 신도시에서 공급된 토지는 공동주택용지 등을 포함해 총 2만7148개 필지다. 이 가운데 아직도 4% 정도인 1125개 필지가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지구별로 보면 파주신도시 운정3지구가 422개 필지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른자 지역으로 꼽히는 곳도 예외는 아니다. 화성시 동탄2지구의 경우 225개 필지가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양주 신도시인 옥정지구와 회천지구에서도 각각 65개 필지, 174개 필지가 팔리지 않은 상태이고 평택 고덕지구 역시 미매각 토지가 111개 필지에 이르는 등 수도권 주요 2기 신도시에서도 방치된 토지가 적지 않다.

미매각 토지는 그나마 통계에 잡힌다. 팔렸는데 아직도 착공하지 않은 비아파트 미착공 토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파트 용지의 경우 매각 이후 인허가·착공 등을 정부가 조사하고 있다"며 "하지만 비아파트 용지의 경우 매각 이후 실제 공사 진행 여부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미매각에다 통계가 없는 미착공 토지까지 포함하면 2기 신도시에서 실제로 방치된 땅이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다.

2기 신도시는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수도권 10곳, 충청권 2곳 등 12곳을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미매각 토지가 잡초만 자라는 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2기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은 20년 전에 수립됐는데 현재 공사비도 오르고 상가는 넘쳐 나고 많은 것이 달라졌다"며 "결국 수십년 전에 만들어진 토지이용계획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 누가 땅을 사서 사업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신도시 아파트 용지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자칫 '벌집 아파트'를 만들 수 있어서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은 공급축소로 인한 주거 불안정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용도전환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인 푸르지오 클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