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둔전역 민간임대 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도시개발사업 속도를 높…

용인 둔전역 민간임대 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도시개발사업 속도를 높일 방안을 논의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주택도시실은 오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도시계획기술사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둔전역 민간임대 이날 간담회에선 주택 공급의 첫 단추인 도시개발 계획 수립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업계의 도시·건축 제도 개선 의견 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한 ▲도시개발계획 전반을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도시개발시 이주계획과 토지이용계획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를 규정한 '도시개발법' ▲건축물 용도별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규정한 '건축법' 등이 논의된다.

용인 둔전역 민간임대
부동산개발업계에선 온라인 중심 소비 확산으로 오프라인 상업시설 수요가 줄어든 것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상업용지 비율을 낮추고, 주택용지 비율을 높이거나 용도전환을 쉽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용적률·건폐율 상한선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도시개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 과정에서 지자체별로 다른 심의사항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국토부는 민간 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0일 민간 전문가와 업계와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TF 첫 회의를 열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연내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맞물려 도시개발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용인 둔전역 임대아파트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개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려고 한다"며 "업계 의견을 전반적으로 듣고 건의사항을 받아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