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 가 오픈전인 가운데 정부가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일정 기준을 갖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향…

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 가 오픈전인 가운데 정부가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일정 기준을 갖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향후 되파는 조건으로 분양가의 50% 가격에 사들이기로 했다.

또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을 지원하고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30조5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면서 여기에 2조7000억원 규모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뒤 준공 후 사업 주체에게 되파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추진한다.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 예상 투자 비용은 2조4000억원으로 이번 추경 예산으로 3000억원을 편성했다.

미분양 안심환매는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매입한 후 준공 후 매입가격과 이자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되파는 방식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동시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특별 보증이나 정부 출자 리츠에 5000억원을 추경 예산으로 투입해 총 3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진행한다.

세부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초기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토지 매입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수한 개발 사업장에 앵커리츠가 토지 매입(브릿지론) 총사업비의 10~20%를 투자하고 인허가 이후 본PF 대출 때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추경 예산 중 해당 사업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착공 후 자금 조달이 어려운 건설사를 위해 추경 예산 2000억원을 투자한 'PF특별보증'이 도입된다. 시공 순위 100위 밖 건설사와 증권, 보험, 상호, 저축 등 제2금융권이 지원 대상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경 예산 1조4000억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착·준공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망 공사에 7124억원,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 강화하는데 1629억원을 투자한다. 국가하천 정비, 농촌 수리시설·배수관로 개보수 등 재해 사전 예방에 3485억원이 투입되고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를 확대하기 위해 4607억원을 지출한다. 또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공공청사의 조기 준공을 지원하기 위해 511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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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주택 3000호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3208억원을 투자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24개월까지 매월 월세를 최대 20만원 지원하는 정책도 대상을 기존 13만명에서 15만7000명으로 확대하고 국비 527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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